(일상생활) 단통법 폐지, 공짜폰 시대 정말 올까

오는 2025.07.22(화), 11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제한을 없애고, 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제도 변화입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제한하고 단말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제 법이 사라짐에 따라 통신 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1. 주요 제도 변화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게 되며, 소비자들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적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출고가를 넘는 수준의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짜폰', 또는 페이백 형식의 구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예상 효과 및 우려

제도 변화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가 스마트폰이나 구형 단말기 등에서 보조금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거나,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누리는 '지원금 쏠림 현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정보에 밝은 소비자만 혜택을 챙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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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보호 및 유의사항

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 제약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되며, 같은 조건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이, 지역,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방식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 또는 허위 및 과장 설명은 금지됩니다.
 
 

4. 향후 과제

단통법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중요한 규칙들 중 일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다른 법으로 옮겨져 같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장 외에는 위원 수가 부족해, 법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칙(시행령)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불공정한 판매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 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꾸려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영업이나 소비자 차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전담 조직(TF)도 매주 2번 이상 운영해 시장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통법 폐지는 통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보 격차나 과열 경쟁, 편법 영업 등 새로운 문제들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한 선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급변하는 과도기에는, 정부의 규제와 소비자의 주의가 모두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