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1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인력을 활용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1. 제도 개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 양립을 장려하고 기업이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02. 지원 내용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월 임금 또는 파견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의 채용 시점은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일 기준으로 최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이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90일까지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 월 1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 120만 원씩 동일하게 적용되나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대체근로가 이뤄졌을 때 그 범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03. 신청 자격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 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에 이미 고용된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행된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50%를 받고, 두 번째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시점에서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신청 절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 등의 휴가를 시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문이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출산전후휴가 등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를 신청하고 복직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남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신청 모두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제도 시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나 파견계약서, 이후 신청 시에는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내역이나 파견료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되며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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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의 사항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이나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흥업, 무도장,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일부 체류자격 제외), 사업주의 가족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인위적 감원, 해고나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의 육아권 보장과 기업의 인력 운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